전문분야
보이스피싱
로펌나무 보이스피싱전문센터
보이스피싱은 형사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과거 통장대여자나 전달책 등의 경우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에에 가담하게 된 경구, 소명부터 공범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및 구속위기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정도 인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올바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억지로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899-2871
보이스피싱이란
매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한 해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수 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느낀 검찰에서는 사기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다 하여 가중처벌하여 형량 내 최대 구형을 하고 있으며, 재판부 또한 높은 강도의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마저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정도이니 혹여나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중이 대응해야만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선물, 코인 등의 투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조직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또한 보이스피싱에 준하여 범죄단체조직으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구직난에 혹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일하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액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끌어들이는 조직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질 자체를 크다 보고 있기에 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며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자수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로, 해당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금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기에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달책, 인출책, 중간책 등의 경우 또한 방조범이라 하여 감형이 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위한 대응방안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통해 불법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입니다. 이들의 수단은 날로 치밀해지고 발전하기에 피해자는 물론 현금 인출책, 혹은 전달책이 된 아르바이트생 조차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나 일단 해당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더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가 개시되며, 상황에 따라 사기방조가 아닌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이 될 수도 있기에 "나는 해당 업무가 범죄인지 몰랐다" 라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피싱 조직에 속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해당 업무(인출책)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 일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업무에 대해 어느정도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피싱 조직에서 안내받은 내용들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에서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였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기 이전에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과 과정, 그리고 해당 조직과 대화한 내용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무혐의 혹은 감형을 받을 수 있을만한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