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을 위해

여기저기 쌓인 빛, 채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매일매일 걸려오는 독촉전화 부터 메일, 문자, 우편물,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돈을 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 추심..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빚만 해결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새로운 삶이 열릴 것만 같은데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듯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회생·파산전문센터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인해 파산의 지경에 이른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을 중점으로 개인파산과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단락을 나누어 두었으니 바쁘신 분들이라면 궁금하신 내용을 중점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 제도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채무로 인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돈이 부족하니 채권자 당신이 현실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줄여줘라" 하고 나라에서 조율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단 인가 결정만 난다면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그런 만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중지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결정 이후에는 급여압류, 통장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각종 사채부터 도박 등에 관한 빚도 조정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신용불량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재산증식과 은행거래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또한 비슷합니다. 자산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그리고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려면?

이름 그대로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나라에서 지정한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 즉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이어야 하며,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역시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소득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하며,
cooan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이후 인가 공고 결정만 나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제도이지만, 제도 자체가 워낙에 파격적이니 만큼 신청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으며, 심사 결과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파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별도의 준비없이 '손해볼 것 없으니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할 경우 역으로 채권자들에게 고의 사기대출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도에 관한 적합여부 및 궁금한 사항에 관한 상담은 당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마음 편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방법과 절차, 진행방향, 기간 등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 절차

회생을 예로 설명드리자면 서류접수 후 큰 문제가 없다면 14일 내외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1개월 내외로 개시결정, 6개월 내외로 인가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시 결정이 난 이후 약 3년(36개월) 동안 변제를 하게 되며, 해당 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액을 납부 할 경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개월이라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길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0개월 이상 변제를 해야만 면책이 가능했으니 이를 생각하면 그리 긴 기간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립에 따른 변제기간과 변제금액

개인회생 변제금은 청산가치와 최저생계비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

자신의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액으로 산정이 되며, 개인회생 변제기간인 3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할 경우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 때 부양가족의 기준은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의 부모입니다. 허나 해당 기준에 속하지 않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가 결정 여부라 할 수 있지만 변제금이 얼마나 산정이 되느냐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소득의 인정여부, 부양가족, 현 자산 등을 잘 살펴 최대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비용과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찾는 방법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과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은 광고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회생을 진행하는 전담변호사 없이 변호사의 이름과 면허만 빌린 불법사무장 혹은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수임료와 무조건 가능하다는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을 유혹할 뿐 실제 승인률은 바닥을 치는 것이 현실이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최소 아래의 사항들은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올바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료로 회생·파산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현직 개인파산관재인, 법인파산관재인을 모두 겸하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억지로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