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종류 및 처벌

성범죄 피의자의 대응방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건, 혐의가 인정되는 당사자이건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빠르게 대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본인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개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무죄를 입장해야 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성범죄로 인한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감정적인 진술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일관적인 진술과 적극적인 자료 수집 및 제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을 소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거나 판정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라도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찰조사단계부터 명확한 진술,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나의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주도록 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초기대응의 중요성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면 경찰들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피의자를 대하며 안심시키곤 합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를 안심시켜 경찰 자신들이 원하는 자백 및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특이사항이 없다 여겨질 경우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혐의를 벗고 싶어 할 것이기에 경찰 수사관들은 그런 피의자를 대상으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단서를 끌어내기 위해 피의자를 안심시키며 대화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있어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검찰로 송치가 된 후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를 엎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당일에 바로 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범죄는 보안처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일생생활을 할 때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처벌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통해 고소 자체를 막는 것이지만 이미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어떤식으로 변론을 할 지 고민해야 하며, 경찰조사를 미뤄서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