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원고의 진행방법

간통죄 폐지 전 배우자와 외도를 한 대상인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즉 이혼을 원치 않을 때에는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을 눈감아주는 것 외에는 죄를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허나 간통죄가 폐지 된 현재에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증거수집 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비합법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는 소송이기에 명확한 근거 및 법리적 해석없이 무작정 소송을 진행을 했다간 패소라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송전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이 가능한지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의 대응방안

처음부터 상대방이 결혼을 한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와 반대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긴 상태였기에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 온 억울한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애당초 유부남이란 것을 알았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후사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행했다는 팩트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며, 이해를 바라기 보다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패소합니다

원고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 입니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쳤을 것이기에 이런 원고를 상대로 아무런 준비없이 대응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원고에게 증거를 내어 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장을 받은 후 대응을 하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장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현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기대응의 중요성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면 경찰들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피의자를 대하며 안심시키곤 합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를 안심시켜 경찰 자신들이 원하는 자백 및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특이사항이 없다 여겨질 경우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혐의를 벗고 싶어 할 것이기에 경찰 수사관들은 그런 피의자를 대상으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단서를 끌어내기 위해 피의자를 안심시키며 대화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있어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검찰로 송치가 된 후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를 엎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당일에 바로 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범죄는 보안처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일생생활을 할 때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처벌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통해 고소 자체를 막는 것이지만 이미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어떤식으로 변론을 할 지 고민해야 하며, 경찰조사를 미뤄서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