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형사
로펌나무 형사전문센터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현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올바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억지로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899-2871
형사사건이란?
형사소송은 개인간 분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와 사회질서를 어긴 범죄자를 검사가 기소하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기, 횡령, 절도, 폭행, 성범죄 등이 있으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건, 환경관련규제법 위반 사건, 건설관계법 위반 사건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형사고소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하며, 제3자인 경우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해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고소장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상대방의 처벌이 이루어 질 것이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보완해오라 반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는 경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소장을 작성할 때 법리적으로 완벽한 내용을 포함하고 증거를 첨부하지 않으면 기소는 커녕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역시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증거자료,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법적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역으로 맞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 피해자 입장이라면 고소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를 통한 상담만큼은 받아 보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조력
- 피해자와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고소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청 및 수집하여 고소취지, 고소이유 등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수사, 검찰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수시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입장이 잘 대변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피고소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증거자료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재반박을 위해 고소보충서, 재반박 의견서, 보완한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대리하거나 혹은 합의를 원하는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이라면
형사사건은 상대방의 고소로 진행되는 고소사건과, 본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피의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조사 또는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후 검찰청에 출석을 하여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기소될 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형사사건은 본인의 권리보호는 물론 인신구속 여부와도 직결되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칫 잘못하다간 피의자 본인이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요청하는 자료나 증빙자료 등을 정리하는 일, 경찰서와 검찰청을 넘나들며 조사를 받는 도중 사소한 말 한마디 실수로 사건 자체가 불리하게 흘러가는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지는 사건사고들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할 압박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나 사기, 배임, 특수폭행 등과 같은 중범죄 또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인 경우 재판에서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낮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수사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가 없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초동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는 말 뿐인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혐의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혐의 사실, 그리고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논리적인 진술이 어려울 뿐더러, 긴장을 한 나머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후에 있을 재판 등의 절차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사건초기 초동수사부터 함께 참여하여 사건을 파악하는 한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과정에서의 합의, 공탁 및 증거수집, 구형량 감경 등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 무죄를 다투는 사안 :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증인확보, 목격자 진술, 영상 수집 등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를 통해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 범죄혐의에 맞는 특수한 양형인자와 일반적 양형인자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 피해자를 설득하는 등 의뢰인의 처벌 및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중대범죄로 인해 구속되었을 시, 불구속 수사를 위해 구석적부심, 보석, 영장실질심사제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