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음주나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가사비송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게 되므로,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 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사비송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게 되므로,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 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원하는 만큼 보상받고 합의하려면?

교통사고가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사고 즉시 차량에서 정차하여 사고 당사자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해를 입거나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구호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게 될 경우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난 후에는 사건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모든 상황을 촬영하여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의 상황 및 동승자 그리고 주변 목격자가 있는지, 주변 CCTV 위치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것 또한 좋습니다. 이는 법적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수 있는 증거자료 이므로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치료 도중 합의를 급하게 제안하는 일이 잦습니다. 단 교통사고합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만 보상을 청구하면 되기에 상대측 보험사에서 서두른다고 해서 이에 급하게 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사고 이후에 어떤 휴유증이 있을지 모르기 몸상태를 꼼꼼히 체크해본 후 문제가 없다 여겨질 때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시에는 별도로 이에 관한 채권양도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합의와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채권양도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있지만 여기서 지급해야 할 돈의 일부를 가해자가 대신 지급한 것이기에 가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사고합의금만큼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가해자가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교부, 양도해주는 것을 채권의 양도라고 합니다. 이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 산정기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장소,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과실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을 가중하게 됩니다. 음주, 무면허, 졸음, 과속운전 등은 과실비율20%를 가중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15%를 가중,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10%를 가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사고과실비율과 관련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많아져 과실비율에 대한 산정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 과실을 적용하기 위해
•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 및 교통 환경 변화를 맞추기 위해
• 최근 법원 판결 및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가 사고,자기 차량손해담보 미가입사고 등 과실비율분쟁 조정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이렇게 바뀐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 예로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차량을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하여 추돌한 경우, 같은 차선에 주행하던 차량이 근접거리 앞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추돌사고가 난 경우, 진로 변경 중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하여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낸 경우 그동안 억울하게 피해자 역시 과실비율이 잡혔던 것과는 달리 가해자 100% 과실 비율이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피해에 있어 가해자의 과실책임을 부과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과실비율과 관련된 분쟁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중상해, 사망과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과실비율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 구제 변호사? 행정사?

면허취소 구제 신청을 진행할 때 행정사와 변호사, 어느 곳을 통하여 진행을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여기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사는 '대행'업무를, 변호사는 '대리'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절차에 있어 음주운전 행정사는 행정소송 소장 작성 시 '대행'만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직접 참여하여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는 면허취소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면 '대행' 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재판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대리'하여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고 감히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고 싶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