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마약
로펌나무 마약전문센터
마약사건은 합의를 볼 수 있는 피해자가 없으며, 증거가 명확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건의 유형, 약의 성분, 투여 횟수, 재범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무죄, 무혐의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등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에 앞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안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올바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억지로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899-2871
마약범죄 처벌 및 형량
마약범죄는 사건의 유형, 마약의 종류, 투약 횟수, 범행동기, 재범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건은 유형은 보통 소지 혹은 투약, 그리고 수입 및 수출, 제조 전달 등으로 나뉘어 볼 수 있으며,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단순 투약보다는 유통이나 알선 재배하는 경우 처벌이 더 강하며, 대마보다 향정으로 구분되는 필로폰 등의 처벌이 더 강하며, 최근 신종마약의 증가로 처벌수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 알선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마약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신체에 투약하다 적발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필로폰,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초범이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신종마약의 경우는 투약만으로도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예정)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약을 흡입하거나 투여한 경우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약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마약 사건은 명확하게 증거가 남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하지 않되 본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는 최소한으로 진술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무죄 및 무혐의를 따지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숨기거나 거짓 진술로 일관하기 보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성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본인의 의지를 재판부에 얼마나 신뢰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수사 공조) 또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마약 소지 및 투여자를 잡는 것 보다 이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조직을 잡아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적을 쌓는 것 또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공적을 쌓는 것을 양형기준의 참고 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처해준 사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시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을 교부 받는 과정이나 공범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집단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시 대응이 미흡할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수사를 대비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거부하여 양형요소를 줄임과 동시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의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마약사건에서 만큼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이를 염두해두지 않더라도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의 상담은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증거자체가 명확한 마약사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에 무죄 및 무혐의를 따지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이 처벌 강도가 높은것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2차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피의자들끼리 입을 맞추어 증거를 인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혹독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급하게 경찰조사에 응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마약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할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해결을 위한 적기인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마약사건은 특히나 그 시점이 중요하므로, 나의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