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부부 쌍방이 법률적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서로간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 이혼 필요서류

협의 이혼 절차

조정이혼

이혼에 대하여는 부부 쌍방 동의하되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부부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다소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될 경우 이혼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재판이혼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하며, 어느 한쪽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한 이혼 당사자인 부부,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이 이혼으로 인해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서로간 원하는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재판이혼

재판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1.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만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인용한 예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송달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내지 소장에 기재된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이혼의사가 없다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것인지, 요구조건을 조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경우라면 소장의 내용을 모두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에는 동의하나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