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입니다. 최근 기업의 자금 관리가 복잡해지고 회계처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예기치 않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당 로펌에서 성공적으로 처리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본 사건은 중소 제조업체 A사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A사에서 인사, 회계, 구매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약 3년간 회사의 3개 계좌에서 총 165회에 걸쳐 약 3억 5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운영자금 계좌: 141회에 걸쳐 2억 7천만원 이체

- 구매대금 계좌: 14회에 걸쳐 1천 1백만원 이체

- 복리후생 계좌: 10회에 걸쳐 7백 3십만원 이체

회사 대표이사 B씨는 의뢰인이 해외 구매대금, 직원 복리후생비, 협력업체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상당 부분을 임의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이체 금액이 3억원을 상회하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자금이 원자재 구매대금, 해외 바이어 접대비, 직원 복리후생비 등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 경위]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횡령 혐의금액이 3억원이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고소인 측은 지속적으로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었고, 경찰은 혐의점이 중하다며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당 법인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고, 이는 향후 무혐의 입증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입니다.

-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횡령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특경가법상 횡령죄의 경우 범행 금액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와 달리 법관의 재량권이 제한되어 정해진 법정형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조력]

당 법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의 심각성과 특히 금액이 3억원을 상회하는 특경법 적용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수차례의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상세히 파악했고,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상 특수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처와의 원자재 구매 과정,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 거래처 접대비 사용 관행 등 회사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과 자금 집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장 내용과 제시된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측이 제시한 증거가 단순 계좌 이체 내역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증빙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당 법인은 회사의 자금 관리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주요 거래처들과의 거래 내역을 재확인하고, 회사 내부 직원들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지급 절차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모두 문서화하여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당 법인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접근은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모든 거래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당 법인의 체계적인 변호 전략과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과 증빙자료들을 통해 모든 출금 내역이 회사 운영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원자재 구매나 거래처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를 통한 현금 지출이 필요했던 정황도 확인되었고, 이러한 업무 처리가 회사의 일상적인 관행이었다는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고소인 측은 계좌 이체 내역 외에는 횡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모든 거래가 회계장부에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3억원이 넘는 거액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철저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소명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업무상횡령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당 법인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