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입니다. 본 글에서는 당 법무법인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처분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 강화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이뤄지는 추세 속에서, 당 법인의 성범죄 전담팀의 체계적인 변호와 전문성이 빛을 발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3년 8월 심야시간대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술자리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양손목을 강제로 붙잡고 키스를 시도했으며, 이후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들이미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구대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건 발생 시점에 동석자들은 모두 화장실에 가있는 상태였기에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사건 당시의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공통 지인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1차 술자리에서부터 이어진 음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은 외부와 차단된 밀폐된 공간이었으며, 화장실에 있던 참고인들은 어떠한 정황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의뢰 경위]

당시 중소기업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법무법인 로펌나무를 찾아왔습니다. 15년간 성실히 다녀온 직장에서의 해고 위험과 함께,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결혼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특히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해 향후 재취업도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추세였기에,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더욱이 유죄 판결 시 다음과 같은 부가처분도 병과됩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200시간)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0년~30년)

- 취업제한 명령 (10년)

-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특히 대법원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일반적인 통념과 달랐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확립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조력]

당 법인은 본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방어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피의자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철저히 재구성했습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모든 정황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단순히 대화만 나누었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나눈 대화 내용과 정황을 최대한 상세히 복원했습니다.

둘째, 사건 현장인 노래방을 직접 방문하여 공간의 구조와 특성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해당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발생했을 수 있는지를 분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러 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정황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만남 이전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상황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노래방 구조상 피해자의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변호 활동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현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입증할 만한 물리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참고인들이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보았으나,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의자가 초기 조사부터 불송치 결정까지 "피해자와 단순히 대화만 나누었을 뿐,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유지한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들이 고려되어 수사기관은 본 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라는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로펌나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성범죄 사건인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