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입니다. 본 글에서는 당 로펌이 변호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문사행사의 경합법으로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처벌 위기에 놓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약 3개월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OO저축은행 담당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상환확인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명의 피해자들이 약 2억 8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법무법인 로펌나무 선임 경위]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변론하였으나,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이었던 점 등을 엄중히 처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융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적인 변론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의 기본이 되는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처럼 금융기관의 대출상환확인증을 위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에는 현금수거책의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범으로 보아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여 처벌했으나, 최근에는 법원이 현금수거책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정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범죄들이 한꺼번에 발생한 경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사기죄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최근 현금수거책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법원은 "현금수거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비록 말단 가담자처럼 보일지라도 범죄의 주요 가담자로 보아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조력]

1.범행 가담 정도의 제한성 입증 우선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꾼으로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의 구직광고를 통해 해당 일자리를 접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면접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습니다. 업무 내용도 "대출 고객의 대금 수령 및 입금 대행"이라고만 안내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자신의 실명과 실제 연락처를 사용했다는 점, 받은 수수료가 건당 5만원 정도의 소액이었다는 점,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해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뢰인과 가족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을 정리하여 피해 변제에 충당했고,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 변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현 직장 급여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습니다.

3.재범 위험성 해소 입증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전까지 12년간 단 한 건의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며, 매월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4.형사조정 절차의 적극적 활용 형사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자신의 경솔한 판단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또한 향후 어떻게 피해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형사조정에 참석하여 가족들의 선처 호소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족들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해당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법무법인 로펌나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 로펌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