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입니다. 본 글에서는 당 로펌이 변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항소심 사건에서, 의뢰인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과정 중 발생한 사안입니다. 노조 구성원들은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언행을 보이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고, 이에 회사 측에서는 이를 공갈로 판단하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조합 구성원들 중 한 명으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회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법무법인 로펌나무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피해 회복이 미진하다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노사관계 사건과 조직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로펌나무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기반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의 경우,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조력]​

1.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범행의 우발성 입증 당시 의뢰인이 속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합법적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저희는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일부 과격한 언행이 있었을 뿐, 처음부터 금품을 갈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회사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고, 의뢰인의 성의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일부 피해 회사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미합의 회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피해 회복 계획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 의뢰인은 사건 이후 노동조합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일반 근로자로 복귀하였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는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4.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등 다수의 선행 실적, 미성년 자녀들의 유일한 부양자라는 점 등 의뢰인의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이러한 정황들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증거와 정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체계적인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로펌나무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