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던 중 옆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행동을 저질렀고,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인 시외버스에서 발생한 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지가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률적 쟁점

-피의사실의 인정 및 우발성: A씨는 자신의 행동이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사건 초기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지 않고, 피의사실을 즉각적으로 시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의뢰인이 법적 처벌을 피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A씨는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추행의 경미성 및 초범임을 강조: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수준의 추행이 아니었고, 일회성의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판단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변론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의사실 인정과 반성의 태도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의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진솔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반복적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참여 의지 피력: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피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피의자의 성실한 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초범 및 사건 경미성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의 경미성, 그리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폭력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펌나무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