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술자리를 함께 하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와의 술자리 이후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A씨가 본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그 상황을 이용해 A씨가 간음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적 쟁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 판단의 어려움: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해서 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결정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가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신뢰성: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 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구성이나 조사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절대적인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론 전략

-피해자의 의식과 행동 입증: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현장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고, 특정 행동을 명확히 수행하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이 이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은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후에도 통상적인 일상 행동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통해,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문제점 제기: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검사 방법과 질문 구성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제시한 질문이 사건의 핵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결과 자체가 과학적으로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여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 제출: 피해자의 행동을 기록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충분히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A씨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결론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의 전략적인 접근과 증거 수집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당 사례는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꼼꼼히 다투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법무법인 로펌나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