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의 대화 중 B씨의 사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했으며, B씨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경과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며,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 이윤정 변호사는 A씨의 변호를 맡아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사실 관계 확인: 변호인은 A씨가 대화방에 게시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게시된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허위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B씨의 사업체 관련 공공 기록과 제3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 고의성 부재: 변호인은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A씨의 발언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법리적 접근: 변호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A씨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익을 위한 발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철저한 준비와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의뢰인들이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로펌나무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