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 A씨는 총 4회에 거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를 시도하는 등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A씨는 늦은 밤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든 시간에 조용히 침입해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사건의 중대성이 높았습니다.

-절도미수: 일부 사건에서는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피고인이 침입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A씨가 특정 건물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미수 단계에서 끝난 사례로 인정되었습니다.

-주거침입: A씨는 절도 의도 없이 단순히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주거자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절도: 여러 상점과 가정집에서 물건을 훔친 정황이 드러났으며, 특히 절단기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물품을 절취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변론 전략

해당 사건은 각기 다른 날짜에 발생한 범죄들이 경합되어 피고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벌금형이 없어 실형 선고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펌나무 권영우 변호사는 A씨의 변호를 맡아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A씨의 변호인은 다수의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합의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 의사를 피력하고, 사건의 경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반성의 태도: 변호인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감형을 위한 중요한 변론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양한 범죄지만 단순 강탈이 아님을 부각: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무장 강도와 같은 폭력적 성격을 띠지 않으며,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찰은 피고인의 연속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변론을 고려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결론

해당 사례는 다수의 중범죄가 경합된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적절한 법률적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반성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 범행이 결합된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전략적인 접근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중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었을 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초기에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법무법인 로펌나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당 로펌은 모든 의뢰인들께서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