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밤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왕복 9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경과

법무법인 로펌나무 권영우 변호사는 A씨의 변호를 맡아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강조: 변호인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야간 시간에 왕복 9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백과 반성: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유가족과의 합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가족과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 제시: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철저한 준비와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앞으로도 모든 의뢰인들이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로펌나무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