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검찰은 A씨를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경과

법무법인 로펌나무 권영우 변호사는 A씨의 변호를 맡아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혈중알콜농도 및 상태 분석: 변호인은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였지만, 운전 당시 사리분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취 상태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리적 접근: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철저한 준비와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이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될 경우 법정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변론이 주효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앞으로도 모든 의뢰인들이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로펌나무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