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창원시의 주택가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약 5초간 세 번 움켜쥐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경과

법무법인 로펌나무 이승현 변호사는 A씨의 변호를 맡아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 변호인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 제시: A씨가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철저한 준비와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A씨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았는데, 이는 A씨가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추가적인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합의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앞으로도 모든 의뢰인들이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로펌나무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