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직장동료였던 여성 B씨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고, 성관계에 대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준강간 혐의는 무혐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A씨와의 만남을 꺼리자,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외숙모에게 동영상을 보내고 친구들과 공유한 상황이라 죄질이 불량하여 사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경과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 이승현 변호사는 A씨의 변호를 맡아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준강간 혐의 무혐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성관계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방어: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고, A씨의 어머니가 아들 부양이 필요한 사정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유 제시: A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철저한 준비와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앞으로도 모든 의뢰인들이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로펌나무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